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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0월 1일부로 시작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놓고 주식하라는 거 같네요. 코인은 세금만 뜯어가겠단 건가요."(가상자산 커뮤니티)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과 비교할 때 과세 측면에서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다는게 주요 근거다.

당연 가상자산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가상자산 과세안을 계기로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24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책정 방식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한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로 6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원의 20%인 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에도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자칫 이번 과세안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을 부추기진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구간이 애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세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매력도가 주식시장 대비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 열기는 동학개미열풍에 힘입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5조원, 8조6000억원 순매수하면서 역대급 '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열기 예전같지 않은데…주식시장으로 유입될까 "조마"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는 과거 대비 많이 사그라들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대장주 비트코인의 전 세계 일일 거래량은 지난달 초 약 45조원에서 현재 21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역시 약 224조원에서 212조원까지 감소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V자 반등을 해냈고 해외주식 거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 열기는 이전만 못하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서비스)와 수탁사업(커스터디·Custudy)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여전히 수익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 현황'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지난해 거래금액은 487조90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936조3681억원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건수는 5억2447만건에서 4억882만건으로 줄었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단기간 매매를 반복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단타(단기투자)' 특성을 보여왔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1년 내내 거래되다보니 가격의 급등락도 다른 시장과 비교해 다소 잦다. 따라서 이번 가상자산 과세안이 적용되면 가상자산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온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클 때 투자 매력을 느끼는 특성이 있어 다소 단타적 성향이 강하다"며 "이번 과세안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난달부터)비트코인 시세 및 시가총액, 일일 거래량ⓒ코인마켓캡

▲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모으겠다지만...업계 불만 고조

정부의 가상자산 20% 과세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향한 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협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차가 되었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블록체인협회는 초대 협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진대제 전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블록체인 업계 부진, 회원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이듬해 3월 사퇴했다.

이후 협회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자 SC제일은행 부회장, KB국민은행 사외이사 등을 지낸 바 있는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오 회장을 앞세운 블록체인협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오 회장이 업계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 금융 실세로 불렸던 만큼, 정부의 가상자산 기조 변화를 이끌 거란 기대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서 회원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가상자산 과세안만 봐도 업계에 대한 시선을 알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했단 의미는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를 제도화해서 이끌고 가기보다 당장 세금 착출의 의미로 밖에 보이진 않는다"고 우려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협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특금법을 통과하는데 공헌한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조용하게 활동한다는 불만들이 있다"며 "협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협회는 회원사들을 모집해 이번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블록체인 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의 가상자산 과세방안 발표를 접하고 내부적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조만간 협회 회원사들과 이번 사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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