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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NO) 브레이크' 청약열풍…전매규제 실효성 의문

  • 송고 2020.08.13 15:00 | 수정 2020.08.13 10:58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내 집 마련 수요 강해 과열 지속 예상

대·중소 건설사간 양극화 부작용 우려

동양건설산업의 '시화 MTV 파라곤' 견본주택에서 관람객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본문과 무관함.ⓒ동양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의 '시화 MTV 파라곤' 견본주택에서 관람객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본문과 무관함.ⓒ동양건설산업

세자릿수 청약경쟁률이 이어지는 등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내달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높은 내 집 마련 수요로 청약 경쟁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고 고강도 규제로 불안심리가 커져 비규제지역으로도 과열된 청약 수요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지가 좋고 아파트 브랜드 파워가 쎈 대형 건설사는 청약 흥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지방 공급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는 최악의 경우 곳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대·중소 건설사간 양극화 심화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당첨확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기대와 달리 전매제한 규제 강화 효과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과열된 청약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평균 145.94대 1) △대구 더샵 디어엘로(평균 55.3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매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 서울 △대치 푸르지오 써밋(평균 168.1대 1)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평균 119.55대 1)의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청약 열기가 투기 때문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일부 투기수요가 감소해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다소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청약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높은 청약경쟁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매금지 지역이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심리가 강원도 속초·강릉, 충북 청주, 경북 경산, 전남 나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수요가 움직이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규제로 대·중소 건설사간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지방이어도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대형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대형 건설사에 비해 큰 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전매제한 규제 강화 때문에 분양일정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규제 시행 전 물량 쏟아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중견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형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역을 터전으로 하던 중소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전매규제 시행으로 중소주택업체들은 미분양을 걱정해 공급을 줄이거나 미분양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규제 정책을 펼치기보다 지역 현실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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