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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 검토에 테슬라 '긴장'

  • 입력 2020.08.14 11:26 | 수정 2020.08.14 11:27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상반기 전체 보조금 43% 사실상 독식

다만 모델3가 판매 95% 이상이어서 영향 미미 전망

제네시스EV 제외 여부 촉각···'자국기업 보호 vs 지나친 독점 반대' 논쟁


테슬라 모델3 ⓒ테슬라 코리아테슬라 모델3 ⓒ테슬라 코리아

최근 환경부가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테슬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 보조금을 독식하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1위 업체로 등극한 테슬라는 당국의 보조금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수입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는 등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가 전기차를 제외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급부상한 고가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테슬라는 상반기 지급된 전체 보조금 2093억원 가운데 900여억원(43%)를 가져가며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했다. 현대차가 수령한 644억원(30.8%)보다 250여억원 가량 많았다.


전기차 구매에 있어 보조금이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테슬라로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검토 소식이 달가울 리 없다.


다만 만약 보조금 제외 기준 금액이 1억원 안팎으로 정해질 경우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국내 판매량에서 모델3(실구매가 5099만원, 롱레인지 트림·서울 기준)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라인업에서 모델3의 국내 판매비중은 95% 이상이다.


1억원 안팎의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전기차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보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등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자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메르세데스-벤츠 EQC나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 고가 수입 전기차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불거질 수 있다.


향후 고가 전기차 관련 논의는 '자국 기업 보호' vs '지나친 현대기아 밀어주기' 등과 같은 쟁점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차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용과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 기업을 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같은 곳은 보조금과 충전 비용 등에서 자국 전기차 브랜드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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