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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질 오픈뱅킹 2.0…'혼선·과열' 우려, 보완책은

  • 송고 2020.10.23 10:56 | 수정 2020.10.23 15:21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참여자 확대에 이용 계좌도 확대…소비자 편익 기대되지만 초기 부작용도 예상

은행 간 시스템 오류 빚었는데…타 금융권 참여, 인증·보안사고 문제는 필연적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이동이 간편, 용이해지면서 금융사들의 차별화 경쟁 등으로 금리 혜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시장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만큼 초기 혼선, 과열 현상이 예상된다. ⓒBNK부산은행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이동이 간편, 용이해지면서 금융사들의 차별화 경쟁 등으로 금리 혜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시장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만큼 초기 혼선, 과열 현상이 예상된다. ⓒBNK부산은행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가 은행권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으로 연말부터 확대된다.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이동이 간편·용이해지면서 금융사들의 차별화 경쟁 등으로 금리 혜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만큼 초기 혼선·과열 현상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과 함께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과 핀테크만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오픈뱅킹 이용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약 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에 달한다.


우선 예금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오는 12월부터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과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까지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자체 예금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세부 참가 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와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한다.


참여 기관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범위도 늘어난다. 우선 정기예적금계좌를 포함하고 추후 대상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돈을 옮길 수 있는 계좌는 요구불예금계좌와 가상계좌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기존 참여사와 신규 참여사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핀테크 등 오픈뱅킹 서비스 기관과 함께 운영기관과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수준 등 이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의 자금 이동이 더 원활해지면서 금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오픈뱅킹 시장 참여자가 전 금융권으로 늘어나고, 계좌범위도 늘어나는 만큼 초기 혼선 과열 양상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핀테크만 참여했던 첫 번째 오픈뱅킹 초기에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앞서 오픈뱅킹 첫 시작 당시 다른 은행의 입출금 계좌는 조회되지만 예·적금은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될 뿐 나머지 은행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등 초기 오류를 보였다.


입출금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예·적금 계좌를 등록할 때 은행마다 인증방식이 서로 다른 문제 때문이었다. 인증이 되지 않고 계좌 정보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은행 간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빚어졌는데 타 금융권까지 추가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시 일부 은행에서는 이체 오류도 발생했다. 이체를 출금과 입금 거래로 구분한 오픈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인해서다. API 방식에서는 출금과 입금이 별도 과정이어서 입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래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고 출금 거래를 새롭게 정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새 참여자들이 추가되면서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보안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각자 다른 기준의 보안시스템을 가진 금융사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 보안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당 경쟁 문제도 어김없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 초기 당시 시중은행들은 오픈뱅킹 시작과 동시에 사전 등록 마케팅을 벌이는가 하면 당행 어플리케이션으로 타행 계좌를 등록할 경우 현금·경품을 제공하거나 적금 금리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오픈뱅킹 서비스에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정화보다 고객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더 많은 고객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게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신청할 때 고객이 기입하는 항목 중 추천인을 써넣는 항목을 만들기도 했다. 직원별 오픈뱅킹 가입 실적을 확인할 수단을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로 경험치가 축적된 만큼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에 대한 해킹 등 보안침해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 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에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부 기관을 통한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핀테크 기업의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안, 정보보호 등에 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또 "협의회 초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상황, 경쟁질서 등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으나 쟁점과 이슈가 상당부분 구체화된 만큼 각 이슈별로 논의 일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실무분과 회의가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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