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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효율성 위해 정책적 지원 마련 필요"

  • 송고 2020.10.26 09:52 | 수정 2020.10.26 09:55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조만 교수 "공모상장리츠, 소액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고령화 시대 효율성 높아"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부문장 "일본과 미국, 기관 리츠 참여비율 각각 50%, 90%"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협회

"공모리츠의 효율성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투자분야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한국리츠협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주최로 ‘2020년 하반기 공모상장리츠 투자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리츠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제도개선위원, 금융투자협회 부문대표, 퇴직연금 및 개인자산운용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장령 노무라종합연구소 부문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WM자문부 수석전문위원 등 연구기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컨퍼런스의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공모상장리츠는 안정적인 성장과 꾸준한 배당금을 지향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올 한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과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리츠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기존 DB형 허용 외에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를 필두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상장리츠의 매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77%에 불과했지만, 실적배당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6.38%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실적배당 중심의 인컴형 자산 편입이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는 더욱 중요하다. 컨퍼런스의 토론자는 장기투자자 및 안정적인 수익추구 성향의 투자자들이 공모상장리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오는 장점들을 집중 조망했다. 또한 공모상장리츠의 활성화 마련에 한계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조 연설에서 조만 교수는 "공모상장리츠는 국민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효율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리츠접근성이 높은 싱가포르와 리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을 사례로 제시하며 "리츠는 유동성, 투명성, 민주성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일반국민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부문장은 기관 참여비율이 각각 50%, 90%를 웃도는 일본과 미국의 리츠를 사례로 들었다. 리츠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에서 기관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은 리츠는 물류, 통신 등인 것을 비추어 국내 리츠 상품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국내 제도상 인프라 섹터의 공모상장리츠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어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자본시장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리츠의 활성화에 대한 어려운 구조를 적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모상장리츠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다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가 기반 되어야 리츠 투자확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공모주식펀드와 공모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복층재간접리츠에 투자할 수 없는 현행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가 개정되어야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등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리츠의 투자자산 다양화 방안과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1월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마련 됐지만,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에서 제외돼 앞선 정책효과가 크게 반감됐다. 아울러 공모상장리츠를 확장시키기에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세제 및 대출규제 강화, 재산세 감면 혜택 부족, 복층 재간접 문제 등 다양한 사업 섹터(sector)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의 리츠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정부의 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이나 신탁사들이 리츠에 투자할 방안을 마련해주었고, 미국은 연기금 등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반으로 규모의 성장과 상품의 다양화를 이루어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 역시 실현성 높은 제도가 마련되면, 리츠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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