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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서민피해 없이 DSR 강화"…부동산 '핀셋 규제'

  • 송고 2020.10.27 16:03 | 수정 2020.10.27 16:0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투기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시 DSR 40%→30%로 하향 등 검토

"투기적 수요로 자금 이전 바람직않아…서민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 없어"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핀셋 규제' 형태로 강화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DSR을 조금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투기적 수요로 가는 것은 부동산 대책을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론으로 △DSR 40%→30%로 하향 △시가 9억원 기준 하향 △대상 지역 확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일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잖느냐"며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는 부분에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얼마를 할지(범위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줄여야하는 건 알겠지만 한편으로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고민은 부동산투자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은 억제해야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GDP대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 신용대출 위주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윤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금감원 독립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들의 질의에 은 위원장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자기 혼자 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세계에도 없을 것"이라며 "(사모펀드)사태수습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또 은 위원장은 "지금도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금감원이)업무하는데 독립돼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장님과 기회되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좋은 감독하는데 매진해야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직원의 라임펀드 사태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그때 내부 조사 하신다고 했으니,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필요한 내규에 따라 조처대로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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