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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력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한도 놓고 충돌

  • 송고 2021.06.22 09:00 | 수정 2021.06.22 09:04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정부 30만원 vs 민주당 50만원 주장

자동차 등 고가품 사용 일부 제약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하반기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당정간 캐시백 한도 등에 이견차가 있어 추가 절충안이 필요하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캐시백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캐시백 지원은 소비복원, 촉진과 경기 선순환,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로는 2분기보다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상으로 둘 여지가 크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 금액은 10%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으로 전해졌다.


캐시백 한도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7, 8, 9월 석달을 합쳐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30만원, 민주당은 5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처에는 일부 제약을 뒀다. 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골프장 등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마트나 식당, 학원, 또 소규모 공연사나 국내 여행 상품을 파는 일부 여행사 등이 적용될 수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2차 추경은 현재 30조원+α 수준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일부는 채무상환에 쓸 계획이다. 추경은 다음달 초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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