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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하반기면 세계 10위 규모의 메가 캐리어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연내 통합 마저도 어려워졌다. 업계 안팎의 시선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몰린다. 공정위가 기약없는 심사를 이어가는 사이 항공업황은 악화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무형의 피해도 커졌다.

1년 가까이 기업결합심사만…공정위 "연내 발표"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통합을 위한 필수요건인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9개 필수신고국가에서 기업결합승인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이 필수신고국가에 기업결합승인을 요청한 건 올해 1월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면 각국 심사가 완료돼 6월 말에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결합승인의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상증자는 올해 연말로 또다시 미뤄졌다.

9개 국가에서 모두 기업결합 승인이 나면 아시아나항공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0% 이상을 취득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후 각각의 체제로 운영되다 인수 2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의 브랜드로 출범할 청사진이었다.

업계에서는 기업결합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로 공정위를 지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초 연구용역을 꾸리고 양사 합병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늦어도 올해 10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지만, 올해 10월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연내 결론을 내겠다"면서 시기를 늦췄다.

조건부 승인 검토...또다른 갈등 불씨

약 한 달의 기간을 남겨둔 공정위는 아직도 심사숙고 중이다. 양사 합병으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논리다. 쉽게 말해 장거리와 단거리 노선에서의 독과점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이 결합하면 그 이상의 파장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다"면서 "장거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건부로 보는 게 맞고, 그 어느 국가에서도 그냥 승인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공정위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거리에도 독과점 노선이 많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사가 많이 진입해 있다"고 답했다.

항공사들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한다. 특히 해외 노선 운영이 80~9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최우선이다. 더욱이 항공권 가격, 직항 혹은 경유 등 모든 부분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고 투자를 서두르는 게 관건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유럽은 가장 인기있는 노선일텐데, 이곳을 직항으로 갈껀지 경유로 갈껀지는 모두 소비자의 선택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고, 중동을 경유지로 하는 중동 항공사만해도 가격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토로했다.

조건부 승인을 우려하고 있는 대한항공 노조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린다면, 그때는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며 "운수권을 재분배한다고해서 장거리 노선에 단거리용 항공기만 보유 중인 저비용 항공사(LCC)가 취항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 항공사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촉구했다.ⓒ산업은행

이동걸 "경쟁 제한성을 거론하는 건 '교각살우'"

공정위가 시간을 끄는 사이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항공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에서도 조건부 승인 검토를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0일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정도로 운수권과 슬롯을 축소하면 통합 시너지가 안날 수 있다"며 "항공산업은 국가간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공정위가 추구하는 소비자 복지는 어디서 생산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정도로 운수권 축소 및 슬롯 축소는 인력 운영 및 통합 시너지에 우려 생길 수 있다"며 "항공산업 일자리 보장과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것을 주문하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병이 지연되면서 양사도 피해를 입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로 겨우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올해 3분기 부분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다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부채비율은 3668%까지 치솟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하면 연간 4000억원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연간 4000억원 시너지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항공업 재편을 위해서라도 양사 합병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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