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 이항구ⓒEBN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와이어링 하네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성차 업계, 나아가 산업계 공급망의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 야기된 전 세계 완성차업계의 생산 차질은 1000만대에 이른다. 지정학적 위험,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에는 보다 심각한 우려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공급망을 수시로 점검하며 원자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급망 관리는 분명 필요하다.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예견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 문제만 하더라도 인텔과 애플은 2027년까지 공급부족을 예상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첨단 반도체 이외의 반도체 공급부족이 2023년부터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종별 공급망 관리의 강도는 상이하다. 또한 모든 산업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산업과 같이 130여 년 만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의 공급망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가 훨씬 복잡하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비해 공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부품 수도 적다. 특히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로 진화하면서 전후방 연관산업이 확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부품 수가 적어서 공급망 관리가 그만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동차는 기계공학의 총아로 불렸다. 그리고 전기차는 기계공학에 화학산업(배터리), 소재산업(경량화)이 더해졌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부품의 비중이 최대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가 바퀴 위의 컴퓨터로 불리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과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서 기존 통계와 분류기준으로 분석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자동차 부품 수입을 미국의 부품분류 기준으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수입 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최근 공급망 단절 우려와 함께 산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 심리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고급 모델이나 인기 모델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금리 인상을 유도해 자동차 수요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너지 공급 중단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가마저 급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세계 자동차 수요를 되돌릴 수 있다. 지난 1월과 2월 세계 자동차 수요는 기대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불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이자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국내 생산 차질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판매 증대를 촉진해 국내 투자를 구축하고 일자리 유지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생산 보조 금지 조항도 의미를 잃었다.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광물 처리 설비 구축에 3,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확보해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 제품의 미래가 주요 수출대상국의 자체 생산 기반 구축으로 인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급망 단절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EU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에서의 환경과 노동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역내외 기업 중 매출 2,000억 원, 고용 5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상에서의 아동 노동을 포함한 노동착취와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할 방침이다.

EU기업 중 1%인 1만 개 기업과 EU 내부에서 영업 활동 중인 2,000여 개 외국기업이 1차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공급망 관련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근로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통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세계 물류대란 속에 공급망 물류에서도 지속가능성, 즉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교역과 투자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향후 5년을 이끌어 나갈 신정부의 산업·통상·환경·고용·교통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또 다른 50년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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