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초기부터 가장 큰 관심을 끌어낸 정책 이슈가 부동산 공약인 만큼 이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뼈대는 개혁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다. 세부적으로는 '공급확대·규제완화·광역개발'로 압축할 수 있다. 굵직한 공약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새 정부의 공약에는 '전철·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확충' 등 광역교통망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이 대거 포함된 상태다.ⓒ연합

국가균형발전과 광역개발은 역대 정부에서도 강조한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정부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과제지만 새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공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에는 '전철·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확충' 등 광역교통망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이 대거 포함된 상태다.

지하화 공약은 계속해서 추가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자는 수도권 경원선 청량리~도봉산과 파주~고양 전철, 제1순환고속도로, 동남권 경부선 화명~부산진역 등도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등 4개 구간을 지하화 범위로 잡아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노선의 확장도 선언한 상태다. A노선은 기존 동탄에서 평택까지 C노선은 양주에서 동두천까지 확대하겠다는 'GTX-A+' 'GTX-C+' 계획까지 발표했다.

여기에 과 'D·E·F' 노선을 추가 개발한다. D노선은 강남까지 늘리되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강북~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F노선은 고양, 안산, 하남 등을 거치면서 서울 외곽을 도는 수도권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 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 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2021∼2030년 사이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이 지난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2026년 5차 계획이 수립되긴 하지만 차기정부 임기를 넘어선 2031~2040년 사이 계획인 데다 수립 시기인 2026년도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A∼D노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수도권 외곽 등에 설치했을 때 사용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재원 조달 방안도 문제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노선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9000억원 가운데 국비가 약 1조원 지방비가 약 4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민간투자비로는 절반가량인 1조4000억원을 조잘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절반 가량의 재원을 민간에서 유치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도 있다. 국회와 청와대 제2집무실뿐만 아니라 법원 등 각종 공공기관까지 세종 사무소를 열게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거론되는 지방 육성책은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고속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강호축(강원~충북~호남)' 개발 등이 대표 사례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22일 세종 필승결의대회에서 "세종은 국토 중심 행정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이전하면 진정한 행정수도가 된다"며 "(세종이)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 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윤 당선자의 생각이다.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 대책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 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 등 지역 생존 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분권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자치분권 강황에 대해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다.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윤 정부의 생각이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게 윤 정부의 진단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 추진 방식이 이뤄진다. 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 분야에 맞춰 이전기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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