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급등 조짐...세입자 ‘노심초사’

송고 2022.05.16 11:12 | 수정 2022.05.16 11:19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

매물 줄고 가격 급등 조짐

신규 계약액 23%↑·월세 역대 최고치

ⓒEBN

“집주인들은 4년간 매도 못하고 가격도 못 올린다고 생각해서 올라간 시세대로 다시 내놓겠죠? 걱정이네요.”, “동네에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말 전세 대란이 올건가봐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전세 시장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매물 감소와 전세가 상승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전세 재계약 청구권 1회 허용과 전세 계약가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이 오는 7월말 시행 2년을 맞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적용 받던 가구가 시장에 나오는 오는 8월부터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큰 폭으로 오른 전세값을 세입자들이 떠안는 등 전세 대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아파트 실거래가 앱(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지역 전월세 매물은 총 4만1247건으로 올 1월보다 20.5% 감소했다.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8월1일과 비교해 30.9% 줄어든 수치다.

다만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면 매물이 소폭 늘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할 게 없는 다주택자들은 전세매물을 좀 더 안고 있다가 정책 동향을 봐가면서 내놓으려는 경향이 있고 최근 전세가 오름세도 이런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8월부터 임대차법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년을 맞는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과 가족의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제도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계약갱신시 기존 계약금액의 5% 내로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신고제에 적용됐던 전세물량이 계약종료로 시장에 나오면 계약은 새롭게 진행된다.

문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8월부터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신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나온 신규 전세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기존 갱신계약의 보증금 보다 23%(1억5461만원) 치솟았다.

반전세와 월세 비중도 늘어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수는 2만 1091건으로 작년 동기(1만 6454건)보다 28.2% 증가했고 3월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월세가격은 역대 최대인 125만3000원을 기록했다.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월세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급등한 전세가격을 부담할 바에 차라리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전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지적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직 전세 시장에 불안 조짐은 없지만 향후 갱신권이 소진된 물량이 나오고 집주인들이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올리면 예상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적인 전세 대란 가능성은 낮지만 그간 제기된 2중·3중 가격 문제가 이어지고 임대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시장 불안정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보완할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수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4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등의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소형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USD$	1376.0	▼4
EUR€	1472.5	▲2.5
JPY¥	888.8	▼2.5
CNY¥	189.5	▼0.8

전세값 급등 조짐...세입자 ‘노심초사’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