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 수정 전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예측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10일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청년들의 빚이거나 국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세수 추산에 대해서도 "세입 경정에서 가져온 것은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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