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우려에 분양률 미공개 시행사 늘어나나

송고 2023.02.27 14:55 | 수정 2023.02.27 14:57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청약단지의 경우 계약률에 관심 가져야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미분양 처분위한 노력 필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행사들이 앞다퉈 분양률을 공개하며 수요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자 분양률 공개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수록 이 같은 현상이 오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분양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깜깜이 분양’으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분양 신고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미분양 수치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분양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20.8%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기록한 92.7%에 비해 71.9%p(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가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 실적이 하락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 공개에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분양 수치를 공개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은 없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당첨자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접수 인원 공개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홈을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등 건설사가 개별로 분양하는 물건은 이 같은 미분양 수치를 알기 어려워 분양사무소들이 제공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에 나서지만 이와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장은 “매수자들의 경우 분양가보다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분양률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양률은 중요한 요소니깐 기본적으로 계약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런 미분양에 따른 계약률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 정보의 경우 대부분 청약홈을 통해 분양률이 공개되지만, 계약률의 경우 소비자들이 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도 1·2순위 당첨자의 최종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정당계약 후에도 당분간 계약률을 밝히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계약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1·3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규제지역이 풀림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홈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이 같은 깜깜이 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미분양 수치를 시행사나 건설사가 직접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며 “최근에는 미분양을 숨겨도 어차피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게 돼 회사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잔여 물량을 처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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