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 의무화…8대 영업관행 개선

송고 2015.08.05 14:00 | 수정 2015.08.06 08:30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리볼빙 2가지 이상 설명의무, 신용공여기간 단축 13일 미만으로 제한

카드사가 해외결제 환위험 부담,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시 포인트 적립

ⓒ연합뉴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데 이어 제휴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확인도 의무화된다.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취소할 경우 환율위험 부담을 카드사가 안게 되며, 무이자할부금을 일시불로 전환할 경우 포인트를 전액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8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드이용액은 지난 1999년 90조원 규모에서 2014년말 500.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카드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카드사들이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지속하면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민원은 비은행 민원의 37.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분석을 토대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하반기부터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정밀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드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하도록 조치했다.

전업주부가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 확인하고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데 이어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여부 확인도 의무화된다. 제휴계약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신용판매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전에 사전고지하고 약관심사시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후 취소할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위험 부담 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줘야 한다. 5영업일 이내에 전환하면 전액 적립해야 한다. 일부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을 불허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카드정지 기간이나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사용금액이 발생될 경우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SMS, 이메일을 통해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와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무승인 매입은 소비자가 카드분실·도난·해외사용 차단 등으로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해도 최초 결제 이후부터는 별도 서명없이 카드결제·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국제브랜드사와 계약에 따라 각국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매출전표를 매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 신청으로 정지된 카드(1천850만장)에서 해외 무승인매입 건이 26억원 규모에 달했다.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과다 입금할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익영업일에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모집인 관리실태 ▲텔레마케팅 통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산정 체계 적정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 관리실태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대 점검분야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매일 카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샅샅이 찾아내 개선하겠다”며 “일단 팔고 보자 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경영행태에서 회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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