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 언제 본격화 되나?

송고 2017.06.02 16:43 | 수정 2017.06.02 16:43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정기획위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 요청

기본료 폐지 반대 뜻 밝힌 바 있는 미래부 고민 깊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행 논의가 언제 본격화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업무보고에 이어 전날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의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창조경제 성과를 재점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한 바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미래부가 통신비와 관련한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오늘 검토를 못 했다”며 “미래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미래부가 더욱 치열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사의 발등의 불이 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도 미래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 기본료, 데이터 통신 요금제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안 논의 당시 몇차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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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 이통사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이통사 모두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폐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이통사의 통신비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2011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장세도 꾸준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입자 701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요구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키는 만큼 정부가 당장 기본료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업계 내부에서도 데이터 제공 확대와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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