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국감 '조국 이슈'로 변질 우려

송고 2019.10.01 11:15 | 수정 2019.10.01 11:16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일 과기정통부, 4일 방통위 국감 돌입…가짜뉴스·실검 등 조국 정쟁 화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일 과기정통부, 4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와 가짜뉴스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방위 간사)이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관련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 8월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해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검색어는 최근 3개월간 단 하루만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국민이 통상적으로 자주 검색하는 '날씨'나 당일 이슈가 된 다른 키워드와 비교해도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김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키워드 입력을 독려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여론 조작행위가 상당히 의심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포털 실검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짜뉴스도 이번 국감의 핵심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의 참가자 수를 놓고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9일 취임식에서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향후 방침 등을 질의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방통위 국감에서도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망 이용료 문제도 쟁점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이유이기도 하다.

망 이용료의 경우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페이스북이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 넷플릭스 등은 알려진 바 없다.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글로벌 CP 대표들에게 망 사용료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 품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도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이다. 과방위 국감은 오는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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