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협에서 사모펀드 정기 점검하도록 자율규제 기능 강화"
금융위·금감원·금투협 간 TF 만들어 운용사 및 판매사 점검 일상화
한국금융투자협회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점검 기능이 부여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금투협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강화해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사모펀드 시장 내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펀드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시행 이전인 2014년 말 173조2456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416조4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금투협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부실 운용사를 일차 감독함과 동시에 감독 당국의 정보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금투협 회원사로 등록된 전문사모운용사는 151개사에 이른다.
이날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사모 운용사가 217개 정도인데 금융감독원 인력 여건 상 매년 10개사 정도만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협회가 자율 규제 차원에서 컨설팅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운용사의 금투협 회원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사모 운용사 중 70% 정도만 가입된 상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일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의 발표는 당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조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오늘 금융위가 사모펀드 시장 관련 방침을 천명한 셈이니 향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정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듯 하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지난 2018년 사모펀드지원팀을 신설해 사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펀드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처해 왔다. 금투협 사모펀드지원팀은 자산운용지원부 산하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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