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

송고 2020.03.26 10:31 | 수정 2020.03.26 10:31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상향 조정, 3개월간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25% 상향조정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왔다.

먼저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경우 기존 40%에서 50%,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변경됐다. 이 조정은 지난 18일 발표 후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향후 3개월간(4월부터 6월까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확정되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한다. 외화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기업 차환 물량을 매입해 공백 없이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며 "대출 21조2000억원, 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정부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외화LCR 규제 한시적 완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