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영체제 변화 예고 "포스트 코로나 위해 생산성 주도 성장체계 구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 유지를 위해 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중앙은행이 위기 해결사(Crisis fighter)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의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위기 해결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지만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코로나 위기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을 높일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운영체제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선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적자본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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