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낡은 제도 혁신해 산업 활력 높여야"

송고 2020.12.30 11:00 | 수정 2020.12.30 09:47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성장-복지 선순환 효과 높이는 논의 필요

민간 부채·자산시장 불균형·고용시장 양극화·코로나 후유증 등 대비해야

박용만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낡은 법·제도를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30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2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창'을 모두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의 진전을 희망했다.

그는 "‘산업 안전·집단소송제·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박 회장의 충고다. 그간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기에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박 회장은 신년사 말미에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새해엔 보궐 선거를 포함해 정치 일정들이 많지만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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