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3차까지…1조 규모 옵티머스·라임 제재심 향방은

송고 2021.03.19 01:37 | 수정 2021.03.19 01:47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NH투자증권, 하나·우리·신한은행 제재 결론 내지 못해…재개일정도 불투명

분조위 권고안 적극 수용하고 선보상 나선 금융사들, 제재수위 낮추는데 총력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라임 펀드 제재심까지 2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25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제재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제재심에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제재 확정시 현직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구분된다.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아 징계수위 경감 여부가 관심사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열린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차로 미뤄졌다.

제재심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밤 11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정영채 대표는 현재 임기가 만료된 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은 전체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을 판매했다. 이들 금액만 합쳐도 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제재심에 참석하는 금융사들은 사전통보 받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원금 50%의 선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피해구제 노력이 반영될 경우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받았더라도 경징계로 경감될 수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사전통보 받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지급하는 등 피해자 구제 노력에 나섰으며 제재심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세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에서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제재심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세번째 제재심은 오는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보다 늦게 시작된 라임 펀드 제재심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으로서는 옵티머스·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이 이달 중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향후 일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라임펀드 등을 판매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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