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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박용진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 실패 주금공, 제 역할 못해"
- 송고 2022.10.17 14:59 | 수정 2022.10.17 15:03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공급액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총지원실적의 급감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거래량이 줄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대비한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0월 기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 아닌가. 아무리 고정금리라고 해도 올려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주택금융공사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산업간 지원 격차, BASA 서비스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향해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연체료 불공정 문제, 국유재산 총 조사 계획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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