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레고랜드 이전으로"…금융당국 부동산PF 직접 관리

송고 2022.10.28 10:54 | 수정 2022.10.28 11:20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위·금감원, 매일 PF 사업장별 현황 정리·점검

부동산 PF 대출도 심층 관리…PF 사업 전반 점검

은행 역할 확대 주문…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등

서울 여의도 증권가. ⓒEBN 김채린 기자

레고랜드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자금 경색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집중 관리를 선언하면서 우려 해소에 나섰다. 은행에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가 하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은행 부담 덜어내기도 동시에 진행한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일 PF 사업장별 현황 정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유동성 지원 카드를 꺼냈다.

금통위는 전일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확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한국은행 대출, 차액결제 거래시 은행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은행 유동성 부담 완화를 통해 자금난 기업 완화, 2금융권 대출 적극 지원 등을 위해 계획됐다.

부동산 PF 대출도 심층 관리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보유한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 분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확산된 우려 불식을 위해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신용공여 한도규제 우회에 따른 리스크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행상 저축은행은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 5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PF 대출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현재 전국 13곳 지자체는 총 1조701억원의 사업을 보증 중이다. 사업은 총 26개로,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은행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금융 시스템 안정 측면의 적극 역할을 당부한 셈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도 특수은행채 발행 일정 및 물량 확인을 요청했다. 레고랜드를 통해 채권시장이 냉각된 상태에서 자금 수요가 국책은행 발행 우량 채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내 주요 은행은 금융위 주재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채안펀드 신속 집행 협조, 은행채 발행 최소화,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이 그 방안이다.

당국은 다음주께 자금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소 이번 주가 지나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 상황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다”며 “지금 레고랜드 사태와관련해 강원도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발표했고, 채권시자안정펀드 기금 매칭도 점점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예대율 관련 조치,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 펀드 전액 차환 성공 등도 더하면 이번 주말 이후 시장 심리는 많이 풀리고 실제 필요한 곳에 자금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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