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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공정 기여 방안 논의한다… 22일 토론회 개최

  • 송고 2023.03.20 09:28 | 수정 2023.03.20 09:29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실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오는 22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 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통신기금의 명칭,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며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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