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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보험사 RBC 비율 '뚝'…건전성 확보 분주

  • 송고 2023.04.04 14:09 | 수정 2023.04.04 14:10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DGB생명·DB생명·NH농협생명 등 당국 기준 미달

채권 가치 하락하며 RBC 비율 줄어

건전성 확보 위해 유상증자 등 자금 확보 행보

채권 가치하락,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채권 가치하락,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일부 중소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RCB)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며,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돈) 외에도 추가 보유 자본들을 수치화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보다 낮을 경우 경영활동 제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당국의 규제 근거로 활용되며, 100%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발동 기준이 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컸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기타포괄손실이 크게 늘었고, 자본 여력이 낮은 중소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보험사들이 공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당국 기준(150%)보다 낮은 RBC를 기록한 곳은 DGB생명, DB생명, NH농협생명, MG손해보험 등 4개사다.


회사별로 보면 DGB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낮은 11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DB생명과 NH농협생명이 각각 141.9%·147.5%를 기록했다. 흥국생명은 152.2%로 당국의 권고 수준을 겨우 넘겼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MG손보가 43.4%로 전 보험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롯데손해보험은 150.8%로 금융당국 권고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지난해의 시장 불안은 특히 중소 보험사들에게 크게 나타났다.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한 DGB생명의 경우 직전년도인 2021년에는 RBC비율 224%를 기록하며 당국 기준을 훌쩍 넘겼다. NH농협생명과 흥국생명도 각각 210%, 172%를 보이며 당국의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문제는 새로 적용될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보험사의 RBC비율을 보다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은 이전 제도와 새 제도가 동일하다. 다만 새 제도에서는 킥스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기준 가격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특히 기준 가격이 시가로 바뀌면 지난해 하락한 채권 가격이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평가 대상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RBC는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등을 주로 평가했다. 반면 킥스(K-ICS)는 장수, 해지, 사업비, 재해, 자산집중 등의 리스크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기존보다 사업 위험 대상이 다수 반영 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푸본현대생명과 DGB생명이 각각 3925억원,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대형사보다 자본조달 비용이 높고, 환경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급여력 확보가 규제 수치를 넘겨야 경영 건전성, 영업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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