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세계 경제 生死 기로…"반도체로 정면돌파"

송고 2023.05.09 10:00 | 수정 2023.05.10 08:45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정부·민간, 반도체 등 6대 분야 550조원 규모 투자 유도

尹 대통령 대선후보 때부터 '반도체 초강대국' 부상 예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글로벌 경쟁은 현재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전격 예고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무역적자 지속 등을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청사진에서다.

정면 돌파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수도권 소재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는 민간 투자로 극복을 도모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 투자 유도도 진행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민간 투자 300조원을 유치해 경기 용인에 구축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기흥·화성·평택·이천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밸리와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연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 급감을 중심으로 쪼그라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고,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급감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08억2000만달러 대비 41.0% 쪼그라들었다. 이는 3월 감소폭인 34.5% 보다도 확대된 수준이다. 4월 전체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 3월 수출액 감소폭은 13.6%였다.

윤 정부의 반도체 강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 기조를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도체 초강대국'을 예고하면서 첨단사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규제완화와 민간자율이다. 자율과 공정 기회, 보상을 경제 정책 기반으로 삼고, 적극적인 민간 투자유치, 규제완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투자 등 기업 활동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약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일본과의 반도체 협력도 도모한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기업 공조에 합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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