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타설’ 논란에 국토부 기준안 마련…“부실시공 우려 줄일 듯”

송고 2023.07.20 10:35 | 수정 2023.07.20 10:35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 우려 커져…콘크리트 강도 중요성 부각

표준시방서 개정해 강수량 기준 및 필요 조치 등의 지침 마련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중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일반콘크리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는 이 같은 시방 기준에 따라 감리가 승인할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타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강수량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이 강우시에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를 삼을만한 규정이 없어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사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중타설의 경우 이미 공사현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서 공기단축을 위해 여러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시 비가 많이 내려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물과 시멘트의 적정비율이 바뀌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사고원인에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낮았던 점이 지적되자 다른 공사장에서도 부실시공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1일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했던 점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씨를 키웠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청은 GS건설이 재개발 공사를 진행중인 해당 현장에 부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요청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공사를 재개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 측은 당일 비 예보가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고, 감리 책임하에 천막을 치고 보양(굳히기)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우중타설과 관련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동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나서서 판단 근거와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당장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검토 및 확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와 강수량 기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게 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동안 현장에서 혼란을 겪던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학회 등의 전문기관과 협의해 TF를 구성하고 세부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건설노조 등도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우중타설이 자주 일어난다고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기준안이 마련되면 건설사들도 해당 기준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비가 와도 그 기준이 없어서 현장 감리사와 관리소장 등과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진행했지만, 기준안이 나오면 오히려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우중타설’ 논란에 국토부 기준안 마련…“부실시공 우려 줄일 듯”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