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시장원리 훼손하며 관여 안해”

송고 2023.12.12 15:08 | 수정 2023.12.12 15:09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옥석가리기 통해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만 ‘지원’

시장원리로 정리되는 사업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BN]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시장 우려에 대해 “철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국은 부동산PF와 관련해 시장원리를 훼손하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실패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지 않았을 자금회수가 일어나거나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생산성 확보를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생산성이 높은 부분 간 자원의 재배치는 위험이나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수백 년 동안의 자본주의 경험에서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에 관해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특성들을 파악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익스포져가 큰 건설사 내지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자금 상황들을 점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P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조원 상당에 달하는 시장 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원리에 따라서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 조치도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대원칙과 향후 관리와 관련된 원칙은 당국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입장이지만 분명하게 밝히지 않다 보니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원칙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는 흐트러짐 없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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