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톤세제 일몰제 폐지론 “해운 경쟁력 지원해야”

송고 2024.03.12 15:09 | 수정 2024.03.12 15:10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부산항 신항 [제공=연합뉴스]

올해 말로 톤세제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서 해운업계에서는 다시 한번 경쟁력 약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일몰제 폐기로 투자위축 등 반복되는 혼란을 줄이고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 해운기업은 올해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톤세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해운강국인 그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세법에 톤세제를 명시해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 5년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현행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톤세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가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편익비용(B/C)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을 통한 조선업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64로 나타났다. 이는 1000억원을 투자해 664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조선업 부문 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0.392)과 서비스업 평균(0.181)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톤세제가 시행된 2005∼2020년 국내 선박 투자 총액(7조3천899억원)은 같은 기간 법인세 절감액(2조5천287억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한 기간(2021~2022년)을 제외한 수치다.

국적 선사 매출액 증가분, 조선업 및 해운 연관 산업의 법인세수 및 소득세 증가분, 선원 인건비 증가분 등을 추가할 경우 전체 편익은 더 커진다.

한국에 처음 톤세제가 적용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올해 도입 19년째를 맞이했으나 특례법으로 도입됐고 일몰 시한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36척에 불과했던 한국 외항선대는 2021년 1천154척으로 2.1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내국인 외항선원도 6932명에서 8238명으로 1.19배 늘었다.

해운협회는 톤세제 유지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톤세제도 일몰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정책공약집을 전달한 협회는 이달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는 “톤세제 일몰을 통한 세수 증대보다 유지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크다”며 “우리나라 해운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톤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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