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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다 선명한 자영업 위기…1조3천억 연체에 폐업까지

  • 송고 2024.05.09 10:38 | 수정 2024.05.09 10:4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5대은행 개인사업자 연체금, 올해 1분기 1조3천억원

전체 대출 연체금 2.4% 증가할 때 37.4% 급증한 속도

5대은행 평균 연체율 0.42%로, 전년(0.31%)보다 높아

2022년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1억7918만원대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사업자 부문 대출 총액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금액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대출 총액이 314조6860억원에서 322조3690억원으로 2.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 부문 연체금액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계산이다.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은 0.42%로, 전년(0.31%)에 비해 높아졌다.


5대은행 개인사업자 연체금, 올해 1분기 1조3천억원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ebn]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ebn]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심각하다.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연체금액은 올 1분기 말 264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1730억원)보다 52.6% 늘었다.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215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23.7% 늘었고, 하나은행은 2410억원에서 2770억원으로 14.9% 올랐다. 연체율은 각각 0.40%, 0.47%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2030억원으로 1년 전(1650억원)보다 22.7% 늘어 연체율이 0.40%로 파악됐다. NH농협은행은 193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79.3% 치솟으면서 연체율이 0.63%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 전반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 0.5%대로 상승하면서 4년9개월 만의 최고치에 달했다. 코로나 시기보다는 낮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지속 중으로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올랐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거액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연체 규모는 한동안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특성상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연체금액이 앞으로 더 크게 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201만 원(1.1%)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게 되면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간 입장 엇갈려…“고금리에 고통” vs “금리인상으로 물가부터 잡아야”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금리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자영업자 A씨는 “한국은행은 금리 언제 내릴까요? 최악의 불경기에 이자를 제때 내려니 허리가 휩니다.”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물가부터 잡기 위해선 고금리가 더 지속해야한다는 자영업자도 등장했다. B씨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원재료 가격이 너무 뛰었다”면서 “높은 물가에 손님은 줄고 있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폐업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영업 폐업률은 10.0%로 자영업자 10명 중 1명꼴로 가게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2.4%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인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근근이 사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 규모도 만만찮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2014년(572만명) 이후 9년 만의 최다였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잠재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다른 한쪽에선 자영업자 빚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대출 연체 규모가 1조원을 넘긴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금리 인상되어 물가 먼저 잡아달라”는 호소를 내놓는다. [제공=연합뉴스]

이렇다보니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PF 재구조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PF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PF 못지않게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지켜보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화상 대화에서 ”은행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부문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 작업에 지속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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