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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연내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한국 증시 매력이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던 정부 목표와 더 멀어진 데다 재개 시점까지 연기되면서 곳곳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 및 글로벌 투자자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공매도 중단 기간을 당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최소 반년 이상 연장하며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6일(현지시간) MSCI는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공식 평가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접근성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작년 11월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당시 기관 투자자와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까지 모두 차단하는 전면 금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공매도 금지는 반년가량 이어졌고, 재개 시점까지 미뤄지게 되자 곳곳에서 쓴소리가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거래 전략의 일부를 못 하게 하는 것인 만큼 국내 증시 매력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시스템은 6월까지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실시간으로 100% 불법 공매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외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그것과 연동하는 국내 증권사의 시스템, 또 거래소 시스템까지 모두 맞물려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빨라야 3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해 공매도 재개 시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절대 좋지 않다”며 “결국 저평가된 주가를 올리는 것이 목적일 텐데 공매도 금지가 지수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의 반발은 결국 엇박자를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공매도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서둘러 시스템을 준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패시브 자금 유입 불발뿐 아니라 기존의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 유출도 우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으로 인해 글로벌 IB 들은 이미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영문 정보 제공 강화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 등 글로벌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자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핸디캡’을 씌우며 외국인 들을 떠나보내고 있던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정상적인 투자기법 중 하나인데 이를 금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편의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현재 밸류업을 추진하며 증시를 활성화한다면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과 정상적인 공매도까지 모두 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었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 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증시의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SCI는 글로벌 주요 증시를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 △독립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 등은 MSCI 시장 분류 기준을 참고해 국가별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신흥국에 속해있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외국 투자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선진국 지수에 한국을 편입시키려 애쓰고 있으며,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앰플리파이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안 마군(Christian Magoon)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혁신기업이 모인 한국이 신흥 시장에 속한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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