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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

  • 송고 2024.08.12 14:24 | 수정 2024.08.12 14:26
  •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강민국 의원 주도, 포털 독점 지위 남용 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 나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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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위 강명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와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합류했다.


TF는 대형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문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이슈,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이 포함됐다.


강민국 위원장은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14일 오전 10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네이버 본사 방문 등을 통해 건전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향후 TF의 활동이 실질적인 포털 규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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