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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채용내정과 시용, 법적 쟁점과 실무 가이드

  • 송고 2024.09.03 15:43 | 수정 2024.09.03 15:46
  •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근로계약 성립 시점부터 해고 절차까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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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채용 단계에서의 법률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채용내정'과 '시용'에 관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 주의사항들이 부각되고 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정식 채용 전 상당 기간 미리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창설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채용내정의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주목할 점은 채용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용은 본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용계약 자체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용기간 중 해고나 정식 계약 체결 거부는 해약권 행사로 보며,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을 넓게 인정한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식 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는 ▲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사전 공지 여부 ▲다수 평가자 관여 여부 ▲개선 기회 제공 여부 등이 있다. 정식 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내정과 시용 관련 법적 쟁점들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인사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채용 단계에서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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