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9%→13%

송고 2024.09.04 15:53 | 수정 2024.09.04 15:53
EBN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형평성 고려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젊은 세대 불만 줄이기 위해 조치

13% 인상까지 50대 4년, 20대는 16년 소요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p씩 오르는 반면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른다.

이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계산된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세는 평균 50.6%, 20세는 42.0%로 역시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와 함께 이번 안에는 구조개혁 방안도 담겼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증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된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은 커지거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상 속도 차등으로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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