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기대”

송고 2024.10.02 15:12 | 수정 2024.10.02 15:18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 측은 “이날 정책에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설, 운영, 자금 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며 “특히 금융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인프라펀드는 올해 8월말 기준 435개(국내인프라 대상)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펀드 설정단계에서 먼저 영구폐쇄형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 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신규·추가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K-IFRS 제1109호(IFRS9)할 수 있어 손익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인프라 모태펀드 조성의 경우 민간과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펀드 운용단계에 있어서는 공모 차입한도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의무 투자비율 완화 △자금 재조달 개선,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자재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투자자 측면에서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및 사모펀드의 공모 전환 유도 등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펀드의 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AI와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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