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근속기간 및 근로복지 수혜율은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4.5% 감소..시간제.용역은 증가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비정규직 감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44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70만3천명)에 비해 4.5%(25만8천명)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1천18만명에서 1천65만8천명으로 4.7%(47만9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3.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제.비기간제를 모두 포함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8월 현재 328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3%(25만8천명) 줄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6.6% 감소한 236만5천명이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로가 기대되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9.1% 줄어든 92만3천명이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 근로자는 213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3.2%(7만1천명) 감소했다.

가정내근로(-6만명), 특수형태근로(-4만명), 파견(-3만5천명) 등은 줄었지만 용역(4만8천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역시 1년 전에 비해 2만7천명 늘어난 12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정규직 증가폭 자체가 많이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감소한 대신 기업들이 용역 등의 근로형태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임금 증가율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7배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은 184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만5천원)에 비해 5.8% 증가했다. 이중 정규직은 5.9% 증가해 212만7천원이 됐고 비정규직은 1.6% 늘어난 129만6천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은 60.9%로 지난해의 63.5%에 비해 더 떨어졌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반영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순 비교로는 임금격차를 알 수가 없다"며 임금 비율만 갖고 양측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전체는 4년 9개월로 1년 전에 비해 2개월 늘어났다. 이중 정규직은 6년 2개월로 3개월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2개월 줄어든 2년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42%로 지난해 8월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비기간제근로자의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9.4%포인트 하락한 48.2%에 그쳤다.

근로복지 수혜 비중도 낮아져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중은 27.9%로 1년 전에 비해 3.2%포인트 낮아졌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수혜비중도 20.7%와 28%로 각각 3.1%포인트, 0.7%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퇴직금 수혜비중은 0.8%포인트 상승한 35.6%였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39%), 건강보험(41.5%) 가입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각각 1%포인트씩 떨어졌고 고용보험(39.2%) 가입 비중은 변화가 없었다.

일자리 형태의 선택 동기를 보면 정규직은 ´자발적 사유´가 72.6%였지만 비정규직은 40.2%에 그쳤다. 비자발적 선택의 주된 사유로 정규직은 60.6%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지만 비정규직은 그 비중이 63.7%로 나타났다.

주 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임금근로자는 46.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은 7.9%포인트 오른 51.4%, 비정규직은 3.1%포인트 상승한 36.2%로 집계됐다.

◇ 자영업주 줄고 무급가족종사자 늘어

지난 8월 현재 비임금근로자는 75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때에 비해 6만2천명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한 명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고용주´와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운영하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주와 자영자는 자영업주에 들어간다.

고용주는 150만5천명으로 4만2천명이, 자영자는 453만명으로 4만7천명이 각각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47만8천명으로 2만8천명이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자영업자가 줄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2만3천명으로 전체에서 30.9%를 차지한 가운데 작년 8월에 비해서는 30대와 40대가 줄어들고 15~29세와 50대 이상은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7만명)와 고졸(-6만명)은 줄었지만 대졸이상(6만7천명)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만3천명으로 3만1천명 늘었지만 제조업(-4만명), 건설업(-3만8천명), 농림어업(-3만5천명)은 줄었다.

평균 근속기간은 13년으로 작년 8월보다 3개월 늘어난 가운데 고용주는 8년4개월, 자영자 13년5개월,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2개월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61.4%(고용주 92.2%, 자영자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51.4시간으로 조사된 가운데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57.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자영업주의 60.8%가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로 작년 8월보다 2.8%포인트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73.6%), 광공업(72.8%) 등에서 가입률이 높았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3.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용주의 39.6%로 5.2%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은 64.7%가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돈이라고 답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9.5%는 현재 일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4.2%는 그만 둘 계획이며 이 중 64.8%는 1년 내에 그만두겠다고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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