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건설.조선사를 구조조정하고 퇴출하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과 부거래은행, 기업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들이 내놓은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이 당초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금융감독 당국은 주채권은행들에 부실 평가 결과가 드러나면 해당 은행을 문책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면 은행 부실이 확대되는 만큼 워크아웃이나 퇴출 기업 판정이 쉽지 않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구조조정 및 퇴출 작업이 초기부터 혼란을 겪자 금융권 일각에선 정부가 총대를 메고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뜻 전면에 나서기 꺼리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이미 ´파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자율 구조조정 맡겼더니...

이날 오전 각 은행 심사담당자들은 모두 비상이 걸려 전화조차 받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다. 주채권은행들은 이날까지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 등 111개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마치기로 했으나 일부 기업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 평가를 잠정 마무리한 결과 건설사와 조선사 중에서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이 각각 10~12개사, 2~3곳에 불과한 데다 퇴출 대상인 D등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와 은행권 내부에서 신용위험평가 항목 중 탄력 적용이 가능한 ´기타항목(5점)´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서라도 대상 기업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은행들은 평가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B~C등급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재조정하는 데 진땀을 뺐다.

A은행 관계자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늘리느라 마지막 진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 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들이 A(정상) 혹은 B(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구분한 건설.조선사가 6개월 내에 부도를 내거나 C등급(워크아웃)으로 떨어지면 고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느슨하게 평가 기준을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건설업사 중 13곳이 워크아웃, 3곳이 퇴출 대상으로 각가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재조정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 수는 각각 2~3개 정도 추가로 늘어나고, 퇴출 대상도 전체적으로 1~4개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준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은행들도 여러 은행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자금 지원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B보다 C등급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구조조정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는 당국이 하한선을 정해주고 이에 맞추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예고된 혼란..살생부 떠넘기기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시작된 데다, 채권단 자율구조조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컨트롤타워도 없이 은행권에 맡겨지는 바람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갖가지 잡음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신용위험 평가 기준도 비재무항목 비중이 전체의 전반 이상을 차지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커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또 대다수 조선사 등 비상장사는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2008회계연도 3분기 가결산 자료가 평가 자료로 활용돼 제대로 평가와 판정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찌감치 신용위험 평가 기준이 공개됨에 따라 건설사와 조선사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한편 은행들도 부실 자산 증가를 우려해 가급적 ´좋게 좋게´라는 식으로 점수를 매겼다.

B은행 관계자는 "조선사의 경우 2007년 감사보고서를 주 평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등급 간 경계에 있는 건설사들은 약간의 금융지원을 받고 시장만 살아나면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구명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수적이어서 구조조정과 퇴출 대상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노력했다"며 자신이 주거래를 맡고 있는 기업들이 퇴출 대상에 선정되면 바로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데 누가 피를 묻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용두사미´ 불가피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기준도 단순해야 하고 진행과정도 속전속결로 이뤄져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나 은행권이나 서로 피를 묻히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은행들은 구조조정 및 퇴출 대상 기업들의 부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재조정 등의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111개 건설.조선사에 대해 이날까지 1차 등급 평가를 마치고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 조정을 거쳐 23일까지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처럼 구조조정 작업이 삐걱거리고 느슨해짐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 내주 초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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