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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해운]정책토론회가 간담회로 축소된 이유?

  • 송고 2009.04.10 15:50 | 수정 2009.04.13 10:23
  •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이번 주 화요일, 국회에서는 국적선사들이 원유, 제철원료, 발전료 석탄 등 국가 기간산업의 소요물자인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황 급락과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가 국내 해운산업 보호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전략물자 수송권을 해외로 뺏길 수 없다며 작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다와 경제포럼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당초 ‘정책토론회’로 예정돼 있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몇몇 화주들이 반색하며 ‘토론회 참석 거부’를 표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축소된 간담회에서도 화주측 관계자는 포스코,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총 9건의 장기수송계약 중 5건을 외국선사들에게 막판에(?) 내줘 해운업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화주는 업계 예상대로(?) 참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날 간담회는 말 그대로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懇談會)’가 됐습니다.

선사측은 지금까지 화주들의 도움으로 해운업이 이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최근 들어 장기수송계약 다수가 외국선사측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물자들은 국제 입찰을 통해 운송선사를 선정하도록 외국 선사들에게 개방돼있는 반면, 국적선사들은 일본, 대만 등 타국에 입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푼이 아까운 판에 대량 화물, 그것도 국가 전략화물을 외국 선사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해운업계의 간절함이 이해되는 대목이지요.

반면 화주들의 입장도 수긍은 갑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비스 뛰어나고 가격경쟁력 있는 선사를 마다할 곳은 없을테니까요. 게다가 국내 해운사들이 발주 선박의 100%를 국내 조선소에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책임감을 피력하는 동시, 정부 측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장기수송계약을 국적선사와 맺는 화주측에 항비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특히, 이날 화주측 관계자들은 토론에 앞서 이뤄진 ´대량화물 국적선 수송방안´ 발표 내용과 관련, 자료에 제시된 ´한국전력 자회사의 전용선 비율´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실제 운송계약을 맺은 선사들 중 국적선사가 90%이상임에도 불구, 자료상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가 나와있다는 것이 화주측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적선사와의 계약´은 10%도 채 안되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은 어느쪽 말이 맞는거냐며 잠시 갸우뚱대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발표된 자료는 선주협회의 추정자료가 아닌, 최근 한국전력측이 전용선사 설립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가지 이날 간담회에서 아쉬운 대목은 2시간 30분에 달하는 진행시간 대부분이 선사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할애돼, ‘선사의, 선사에 의한, 선사를 위한’ 반쪽짜리 간담회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날 화주측 관계자에게 할애된 시간은 토론시간 중 약 20여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담회라기보다 설명회가 됐다는 느낌이랄까요. 박수도 서로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토론도 마찬가지겠지요. 당초 계획처럼 화주측 관계자가 더 많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토론회가 됐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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