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추진 합의
금속자원 확보, 온실가스 감축 위해 냉매 회수·처리
현대·기아자동차가 환경부와 함께 폐자동차 자원화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오는 19일 양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함부로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금속 등을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5천억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 중심으로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냉매 등 온실가스 처리체계도 미흡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장관과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속조치로 현대·기아자동차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올해 폐자동차 7만8천대(폐차 발생량의 약 10%)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했다. 이들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20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는 회수·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을 에너지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에 등록되도록 지원해, 재활용률 95% 달성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냉매의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돼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말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동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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