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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후보자 “28년 법관 경험, 방통위에 쏟겠다”

  • 송고 2014.04.01 15:35 | 수정 2014.04.01 15:3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인사청문회서 “위원장 된다면, 방송통신 새로운 법 규범 확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뿐만 아니라 합의 재판부 내 원만한 의견 조정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법관 경험이 방통위의 공정성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 앞에서 서서 “지난 법관 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국가와 방통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 재판 등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그간 방송‧통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재판과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방송‧통신 분야의 기본 원칙과 그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식견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통신 분야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창조경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다.

그는 “방통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과 공적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창조경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는 ‘소득세 탈루문제’ 등으로 의원들에게 집중 추궁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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