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비·알뜰폰요금 ‘50% 뚝’… 통신비 무엇이 떨어지나

송고 2014.06.30 14:46 | 수정 2014.06.30 14:48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2014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눈에띄는 부분 없어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발표 안돼, 11월 연기

이동전화 가입비가 8~9월 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알뜰폰 요금제는 7월 중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출시된다. 그러나 지속 추진 되고 있던 부분으로 계획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눈에 띄는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 인하’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 2015년 이동전화 가입비 완전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이 이어지게 됐다.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2013~0215년)에 따라 2013년 40% 인하에 이어 올해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가 실시된다. 여기에 8천800~9천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될 예정이다.

또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키로 했다.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에서는 선택형 요금제 출시와 취약계층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토록 한 것이다.

또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돼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를 허용,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도 추진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현재의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확대키로 하고, 알뜰폰 상품정보 제공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출고가 인하도 지속적으로 유도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10월1일)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미래부는 보고 있다.

또 보조금이 투명화·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래부 측은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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