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성 표준 정비 후 단일표준체계로 전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간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한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에 대해서 18종은 KS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중심으로 조정해 중복성을 없애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표준 중복해소에 합의한 것은 지난 5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표준개발을 기존의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중심에서 소관부처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침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는 우선 ICT분야에 유사·중복성 표준을 정비한다. 이어 KCS와 KS로 분리된 표준체계를 단일표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KCS과 KS간 중복표준 해소와 함께 체계 통합을 이뤄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은 미래부가, 표준관리 등은 산업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ICT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됐다"며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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