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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 실패…우투패키지 2천억 손실
- 송고 2014.10.14 11:30 | 수정 2014.10.14 17:36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메가뱅크 미련 2.3조원 손실, 이자비용만 6.3조원 규모
김기식 의원 “신제윤 위원장 정책판단 실패 책임져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실.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패키지 매각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정무위 간사)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금융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정책판단 실패로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2조3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자비용(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매각은 이미 적자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잔여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매각했다면 회수 가능했던 공적자금은 15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2007년 2년간 평균 주가 2만609원을 기준으로 2007년 당시 남아있던 지분 72.97%(3, 4차 블록세일 지분 16%와 현재 잔여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12조1천억원에 공모, 1‧2차 블록세일, 그리고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액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상 회수 최종금액은 13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대금을 추산할 경우 5조6천억원에 지금까지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5천억원을 더한 액수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이 2조3천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매각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적자금의 이자비용을 추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13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6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잔여지분 전량을 매각할 경우 5조6천억원을 거둬들여 3천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비용 6조3천억원을 감안한다면 잔여지분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6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매각도 정책실패로 판명됐다. 매각당시 KB금융지주가 우투증권에 1조1천500억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아비바생명과 저축은행에는 마이너스 가격을 제시해 전체 패키지 매각대금은 1조원을 제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우투증권에 9천500억원, 패키지 대금으로 1조1천500억원을 제시했다. 결국 우투패키지는 농협이 인수했지만 3개월만에 우리아비바생명을 재매각하기로 했다.
만약 우리투자증권에 최고가를 써낸 KB금융에 우투증권을 매각하고 우리아비바생명을 이번에 인수자로 나선 DGB에 매각했다면 2천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책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영화 3개 원칙 가운데 금융산업 발전은 미뤄 둔지 오래고 빠른 민영화도 불투명하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또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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