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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심, 해경해체 논란에 네티즌 "이순신 장군이라도…"
- 송고 2014.10.14 16:33 | 수정 2014.10.14 16:3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중국 선원의 모습.ⓒ연합뉴스
“바다는 누가 지키는가?”
14일 연합뉴스는 최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의 폭력저항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조직해체가 불러 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조직 해체 후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긴다.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배타적경제수역 침범경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진다.
결국, 사법권이 없는 해경은 지난 10일 중국선원 사망사건과 같이 중국 선원들이 해경을 폭행하고 바다로 던져도 무기없이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글의 요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경 해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jjju**** 한 누리꾼은 “중국, 북한,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때 해양 경찰 그대로 존치하고 해양주건 수호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해상 영토보존을 위해 과감하게 조직을 혁신해 해양경찰 존치되길 바란다”고 해경 해체를 적극반대 했다.
반면 아이디 wooj**** 한 누리꾼은 “이순신 장군처럼 해경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해경 구조조정 마무리 새롭게 탄생해서 불법조업어선 강력히 단속하면 된다”고 앞선 댓글을 반박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를 계기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양경찰은 조직해체 후 신설 기관인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된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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