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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김진태 의원 “내가 계류시켜”

  • 송고 2015.03.04 11:13 | 수정 2015.03.04 11:1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경고 그림 흡연권·행복추구권 침해’주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개정안을) 제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개정안을) 제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처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개정안을) 제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암사진을 담뱃갑의 50% 이상 면적에 표기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하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해당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 의무화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김진태 의원 이유는 그렇구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더 논의 해야되겠네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여야 빠른 합의안 도출하길”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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