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위해 칸막이 규제 풀겠다"

송고 2015.06.02 14:00 | 수정 2015.06.02 14:14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겸직확대 및 업무위탁 금지 최소화로 연계영업 활성화

자회사간 정보제공 절차 합리화, 핀테크 신사업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9개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국내 금융지주는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85.5%)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그룹 전략의 수립과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리스크 관리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도 낡고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가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 등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겸직을 확대하고,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입금·지급업무 위탁을 허용시 지주내 투뱅크인 경우(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 등)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또 현재 문서, 전자우편만 가능해 문서발송시 연 450억원의 비용(신한·NH농협·하나·KB금융지주 추산) 및 오발송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핀테크(Fintech) 등 신성장·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6월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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