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완전 철폐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주장
새 사업자 출현은 공멸 경고한 기존 사업자와 배치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10개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백화점은 또 궁극적으로는 현행 면세점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 이는 14일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면세점업게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기존 시내면세점 사업자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현대백화점은 15일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 현대백화점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면세 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며 "전면 개방을 통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 개정 등 여러 제약 탓에 당장 신고제 전환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 수 기업에 면세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대백화점은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기준을 낮추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 정도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유치에 나섰다가 탈락한 롯데(송파구 월드타워점)와 SK(광진구 워커힐), 그리고 앞서 같은 해 7월 ´면세점 대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정도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관측이다.
전문 유통업체가 아닌 경우 브랜드 유치와 전문 인력 확보 등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면세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4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면) 10개 정도의 서울 시내 면세점이 운영되는데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시장처럼 북적거리는 면세점에서 벗어나 쾌적한 쇼핑 환경과 서비스를 갖출 수 있어 우리나라 면세점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 신규 면세점 개장을 통해 서울 강북·강남 관광산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신규 면세점 허가가 수 천명의 일자리와 수 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한다는 점 등도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에 앞서 14일엔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 회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황용득 대표이사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 면세점 대표들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면세점업게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현대백화점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적 전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하여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실상의 신고제' 도입
(1) 현 상황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법 개정 등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단기간 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연말 사업권이 탈락된 롯데와 SK, 작년 7월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4개 기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유통법인이 아니면 브랜드 유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0여개 정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첫째, 서울 시내 면세점이 4~5개 가량 늘어나면 서울 시내 점포당 평균 매출이 5000억~6000억원 정도로써 쇼핑의 쾌적한 환경(과거 도떼기시장 비교)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면세점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둘째,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작년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결과 강북에 치우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기회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상당수 허용함으로 인하여,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 천억원의 투자가 유발되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제 전환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이 당사 입장의 핵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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