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을 두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에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하다며 특히, 은행들이 집단대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금융권은 건설업계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며,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이 제외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권 횡포에 이자부담 커져…규제 완화해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에서 집단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한기 제11대 한국주택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주택협회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지방은행·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과거에 비해 최고 1.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일부 현장에선 분양계약자가 금리 차액분에 대한 현금보상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4월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건설사 분양 사업장의 피해 사업장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월말까지 집계된 집단대출 규제 피해 사업장 규모가 7조3000억원, 4만7000가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없어 가계대출 급증세 주도…이미 특혜 받고 있어"
이에 대해 금융권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집단대출 규제가 심하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이자부담이 가중됐다면 어떻게 집단대출이 급증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분기(1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원 중 집단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12%에서 40%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 추이ⓒ금융위원회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오히려 규제가 다른 대출에 비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액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한 것 아니냐"며 "또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이 고금리의 2금융권으로 넘어갔다면 은행 집단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다는 데 대해서도 시장금리가 올라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사가 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분명히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건설업계가 이전부터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양사가 분양을 시작하기 전에 은행들에게 집단대출 의향서를 내달라고 한다. 시기를 2014년 2월이라고 가정하면 이 당시 금리를 적용해 각 은행들은 2~2.2% 등 금리를 제시한다.

그러면 분양사들은 A은행이 2%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분양을 받으라고 광고를 한다. 하지만 분양을 시작하는 2015년 10월 당시 시장금리가 3%대여서 은행이 이를 적용한 금리를 제시하면 분양사들이 "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며 이전에 제안한 대출로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주택협회가 주장한 7조원 피해에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주택협회가 추정한 7조원은 처음 제안한 2%와 나중에 적용되는 3%의 차이를 분양가구수를 곱해서 나온 수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10분의 1인 7000억원만 손해를 입어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7조원이나 손해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이 저금리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약한 근거로 금융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은 이미 건설업계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단대출은 심사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저 1.25%까지 하향곡선을 그림에 따라 가계대출은 1200조원을 넘어설 만큼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었고 오피스텔이 핫이슈로 떠오르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도했다.

이에 가계대출이 국내경제 부실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은행권은 이를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한 데 이어 지난 5월 비수도권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게 골자지만, 여기에 집단대출은 제외됐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끄는 데도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라며 "건설업계가 자신들은 약자고, 금융권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득만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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