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를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과 밀접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세계적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수출 20만대 달성 목표…취득세·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수출주력품목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확대된다. 서울·제주의 경우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핬다.

또한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수소차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경쟁력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한다.

또한 올해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 중에는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도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철강-조선-화학 3대 업종 유망기술 R&D 대폭 지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설계역량 제고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에 비해 세계시장 규모가 3배가 넘고 IoT, 인공지능 발전으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비중 4.3%)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000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철강에 대해서는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자동차 차체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온실가스를 15% 감축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을, 석유화학은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 등 이들 업종의 유망기술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조선의 경우 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 e-네비게이션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LNG 선박연료 사용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상품 발굴…에너지신사업·스마트시티 수출 본격 추진

시장 유망성이 큰 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프리미엄 제품개발,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비관세장벽 해소, 한류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 고품질, 첨단기술의 프리미엄 농식품 및 수산물 제품을 만들어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AMI,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 신사업 관련 기기 및 운영시스템의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중동·아시아·남미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면세점 납품기업으로 수출기업으로 인정해 20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비관세장벽 확산 추세에 대비해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부처 관리자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크기제한 등)을 완화하고, 간접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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