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미비"...담배 판매량 다시 증가

송고 2016.07.20 11:22 | 수정 2016.07.20 11:23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닐슨 조사, 국내 상반기 담배판매량 전년 대비 14%↑

담배 소비, 세금 인상 이전 복귀 '시간 문제' 관측

담뱃세 인상으로 정부는 수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었지만, 정작 흡연억제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 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000개비보다 14% 가량 증가했다.

월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담배 소비 증가 추세가 더 도드라진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월 57억2374만3000개비, 2월 53억167만5000개비, 3월 58억4789만1000개비, 4월 58억502만4000개비, 5월 63억3068만8000개비, 6월 63억67만개비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연초 금연결심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줄어들었다가 하반기에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담배 소비가 담뱃세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담배가격 인상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인상된 가격이 시장에 정착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져 흡연율 집계가 이뤄진 1998년 이후 사상 최초로 30%대로 진입했다고 흡연억제 정책의 성과를 밝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 증가세와 하반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성인 남성 흡연율 30%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및 범위 확대,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등 비가격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그 효과도 미지수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년 전 담뱃값 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08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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